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 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백인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확산 대응에 힘쓰시는 이강덕 시장과 보건의료 관계자분들 , 아울러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심을 걷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보도와 그 보도블록에 대한 정비는 보도블록의 수명을 연장하여 적절한 예산 집행에 그 취지를 두고, 그를 통해 정당한 보행이동권이라는 고유한 보도의 기능과 도심의 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 낭비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보도정비에 관련한 정책들과 그에 따른 시민들의 체감 온도의 차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 낭비가 아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도심의 풍경을 풍요롭게 한다는 의식전환을 위해 인도굴착과 관련한 사항들을 짚어보고,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도블록 교체 시기도 긴급보수 공사 등 즉시 필요한 공사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권장하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도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로 말미암아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절실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의 3년간 포항시 전체 인도블록 정비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8십 4억 8천 9백만원이 집행되어 소요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대비 시민들의 만족, 즉 사회적 편익이 발생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노후 및 보도정비를 위한 보도블록 교체와 보수, 차량 진・출입로 형성 등 그 밖의 공사에 의한 기존 보도블록 해체와 복구에 필요한 포항시 [인도굴착] 허가 건수를 [도로굴착] 허가 건수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1년 도로굴착 허가 건수와 관련하여 남구의 경우, 135건 신청과 그에 따른 823건의 굴착행위가 시행되었고, 북구의 경우, 111건 신청과 그에 따른 541건의 굴착행위가 시행되었습니다.
인도굴착과 관련한 신청 및 허가에 의한 굴착행위는 2021년 남구의 경우, 33건 신청과 그에 따른 41건, 북구의 경우, 13건 신청과 그에 따른 41건의 굴착행위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보다 앞선 2020년과 2019년의 인도굴착과 관련한 신청 및 허가, 굴착행위 건수를 살펴보면 그 건수는 더욱 빈약합니다.
2020년 남구의 경우는 8건 신청과 허가에 따른 14건의 굴착행위, 북구의 경우는 13건의 신청과 허가에 따른 33건의 굴착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남구의 경우는 1건의 신청과 2건의 굴착행위가, 북구의 경우는 12건의 신청과 34건의 굴착행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도굴착과 관련한 신청 및 허가에 의한 굴착행위 건수와 도로굴착 행위 건수와의 격차에서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의 결론은, [인도굴착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시행시, 인도굴착과 관련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관행에 의한 ‘임의시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전문가들에 의한 기존 보도블록의 해체 및 복구의 시공 과정에서 파손과 마모 등으로 보도블록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체 후 복구의 과정에서 보도침하방지용 부직포 시공 등 품질 향상을 등한시함으로써 보도침하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시공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과 시공 후 보도블록의 평탄성이 저하되어 보행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노령세대들의 보행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임의적 시공에 따른 인도굴착과 관련한 사항들의 정보가 자료화 및 체계화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보도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와 그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기 쉽지않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의 보도블록의 설치는 도심의 경관 등 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하였지만, 인도굴착 후 보도블록 복구의 단계에서 그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 나아가 보도자재들의 재활용에 관한 부분들도 소홀이 취급되어 자원순환과 환경도시로서의 면모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 요구하는 시민의식과 걷고 싶은 관광도시 포항의 도심을 위해 보도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도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들을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도정비의 이력을 관리하고 유지 및 보수가 체계적이며 계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은 자연스럽게 유지 및 관리 평가로 이어져 보도공사의 품질향상과 정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수렴・반영되어 열린행정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인도의 관리가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질 때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인도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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