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시장님과 2천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임명하시는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는 하나의 지방공기업인 포항시설관리공단과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시장학회, 포항문화재단, 포항청소년재단 등 다섯 곳의 지방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는 2021년 당초예산기준 291억원이 책정되었고 출연기관 중에는 포항테크노파크에 634억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163억원, 포항시장학회에 12억원, 포항문화재단에 126억원, 포항청소년재단에 35억원, 출연기관에만 도합 970억원이 집행되어있으며 출연금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합산 26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여 포항시는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규정상 진행해야 할 후임 이사장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 7항에는‘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설관리공단의 이전 대표의 임기는 2022년 2월 7일 까지였고 약 9달이 지난 지금에도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 클린아이에 따르면 전국의 89개의 시설관리공단 중 6개월이상 대표직을 공석으로 둔 곳은 창원시, 포항시 단 2곳 뿐입니다.
더불어 출연기관 중 포항문화재단에서은 2021년 1월 29일 이후 22개월간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직무대행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테크노파크 원장님의 임기도 2022년 8월 29일에 종료되었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제9조3항의‘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규정에따라 임기가 종료된지 두달이 넘은 시점에도 계속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소재산업진흥원 원장님도 2022년 11월 6일에 임기가 종료되었고 현재는 경영지원실장이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는 시민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고, 시민들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이며 너무나도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테크노파크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포항시의 미래산업기업유치와 새로운 5차산업을 이끌어 나갈 선도적 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업무를 잘 수행하고 도덕성을 갖춘 산하기관장을 공백기간 없이 인선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포항시 산하 기관장인사가 있을때마다 공백기가 길었던 모습을 여러번 본 적이 있었고, 현재에도 고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16개의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곳은 관악구,강동구,과천시,의왕시 총 4곳입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어 단체장과 의회와의 협약 후 의회예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총76회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고 그 중 9명이 낙마하거나 중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나아가 단체장이 단독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방의회의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산하기관장의 부재로 인한 장기적인 업무공백을 없애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공동으로 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등용하여 적절히 배치하고 동기부여하게 되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는 말입니다. 포항시도 산하기관장들의 인사가 만사가 되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들과 언론사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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